개발 외주 계약서에
꼭 넣을 조항 7가지

01소스 코드와 결과물의 소유권

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. 적지 않으면 소스의 권리가 개발사에 남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나중에 다른 업체에 수정을 맡기기 어려워집니다.

• 개발 결과물(소스 코드, 디자인, 문서)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
• 개발사가 원래 갖고 있던 공통 모듈을 쓴다면, 회사가 계속 쓰고 고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
• 언제 넘겨받는지: 잔금 지급과 함께, 또는 개발 중에도 회사 저장소에 계속 올리기

02넘겨받을 산출물 목록

"소스를 넘긴다"만 적으면 압축 파일 하나로 끝날 수 있습니다. 목록으로 적으세요.

• 최신 소스 코드운영 서버에 반영된 것과 같은 버전
• 서버·도메인·외부 서비스 관리자 계정처음부터 회사 명의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
•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초기 데이터
• 설치·배포 방법 문서다른 개발자가 보고 운영 서버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
• 관리자 사용 설명서

03검수 기준과 기간

"완성됐다"와 "아직 안 됐다"가 부딪히면 잔금 지급이 멈추고, 일정이 늘어지고, 관계가 나빠집니다.

• 검수 기준: 계약 때 확정한 기능 목록대로 동작하는지
• 검수 기간: 납품 후 며칠 안에 회사가 확인하고 의견을 줄지
• 재검수: 발견된 오류를 며칠 안에 고치고 다시 확인할지

마지막 문장처럼 "의견이 없으면 검수 완료로 본다"는 조항은 회사가 바빠 확인을 놓치면 불리해집니다. 넣는다면 검수 기간을 넉넉히 잡고,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적어 두세요.

04무상 하자보수

• 기간: 검수 완료 후 몇 개월 동안 무상으로 고쳐 주는지
• 범위: 기능 목록대로 동작하지 않는 오류는 하자, 새 기능 요청은 하자가 아님을 구분
• 대응 시간: 시스템이 멈추는 오류는 언제까지 대응을 시작하는지

05요구사항 변경 절차

개발 중에 요구사항은 반드시 바뀝니다. 바뀌는 것 자체보다, 바꾸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.

• 변경 요청은 문서(메일)로 하고, 개발사는 일정과 비용 영향을 먼저 알려 준다
• 회사가 승인한 뒤에 작업을 시작한다
• 작은 변경을 위한 여유 시간(예: 전체의 10%)을 미리 넣어 둘 수도 있다

06계약이 끝날 때의 인수인계

개발이 끝나고 운영까지 맡겼다면, 운영 계약이 끝날 때를 지금 정해 두세요. 관계가 좋을 때 적어 둬야 합니다.

• 해지 통보 기간(예: 1개월 전)
• 종료 시 넘겨줄 것: 최신 소스, 모든 계정, 백업, 운영 문서, 처리 중인 요청 목록
• 인수인계 기간과 그동안의 협조 의무

07오픈소스와 외부 서비스

• 사용한 오픈소스 목록과 라이선스: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지, 공개 의무가 있는지
• 유료 라이브러리·템플릿: 라이선스가 회사 명의인지, 갱신 비용은 누가 내는지
• 외부 서비스(문자, 결제, 지도, AI API): 계정 명의와 사용료를 누가 내는지

그 밖에 확인할 것

항목	확인할 것
대금 지급	선금·중도금·잔금 비율, 잔금은 검수 완료 후
일정 지연	개발사 사정으로 늦어질 때의 처리(지체상금 등)
비밀 유지	회사 데이터와 업무 정보를 외부에 쓰지 않을 의무
개인정보	개발·운영 중 개인정보를 다룬다면 처리 위탁 내용과 보호 조치
재하도급	다른 업체에 다시 맡길 수 있는지, 맡긴다면 사전 동의

퍼플립은 소스와 계정을 처음부터 고객 명의로 두고, 대응 시간과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 숫자로 적습니다. 실제 조건은 비용·계약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